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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튜버의 추천 매물 알고 보니 본인 건물 2020.12.31 |조회 89

부동산 유튜버의 추천 매물 알고 보니 본인 건물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유튜버의 추천 매물이 알고 보니 유튜버 본인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유튜버'가 대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의 이용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접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부동산유튜버가 추천한 건물이 유튜버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튜버의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처벌 가능

유튜브는 메일 주소만 있다면 한 명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법부가 유튜브에 올라온 모든 허위 정보들을 확인하여 계정 주인을 처벌하기란 불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허위, 홍보성 정보를 전하는 유튜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기죄 적용도 어렵고, 형사처분 또한 불가능합니다.
* 실제 구독자가 유튜버의 말을 믿고 건물을 매입하거나, 구독자의 매매 행위를 통해 유튜버가 금전을 편취했어야 고소 가능.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발견했다면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믿고 보는 부동산 정보가 시행사 뒷광고 였다면?

일부 부동산 유튜버는 뒷광고를 받아 아파트 추천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요. 대가를 받고 제품을 홍보하며 광고 표기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매출 또는 수입의 2%를 벌금으로 내거나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부동산 유튜버가 직접 매물을 알선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유튜버가 방송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직접적으로 가격과 매물 정보를 언급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법 위반이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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