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경북 출신이지?" 자취방 계약 해지 하자는 집주인 2020.12.31 |조회 75

"경북 출신이지?" 자취방 계약 해지 하자는 집주인

오늘은 출신 지역을 비하하며 자취방 계약 해지를 원하는 집주인 때문에 고민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확진으로 확진자가 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거 발생한 가운데 서울의 한 학교 근처 자취방에 살고 있는 A씨에게 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빼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경상도 출신 학생이라 께름칙하다'며 방을 빼달라고 요구한건데요. 임대차기간 중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방을 비워줄 의무가 있을까요?

민법상 계약 해지 사유 없으면 퇴거 필요 없어

A씨는 이미 자취방을 계약하고 입주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이를 해지할 순 없는데요. 만약 월세계약을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곧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민법상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 만큼 이사 준비를 하거나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주택을 계약에 명시한 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 이라는 사실은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 임차인이 확진자거나 질병이 있어도 거주할 권리를 빼앗을 순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퇴거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이 방을 뺄 의무도 없습니다.

"방 안빼면 가만 안둬!" 협박 땐 강요죄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에 해당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퇴거 의무가 없고 그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데도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요구한다면 이 역시 강요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을 정도의 해악의고지가 있었다면 강요죄 성립요건인 협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출신 지역을 비하하며 퇴거 요구를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