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물난리'가 난 우리집, 누수 위치 따라 누가 배상 해야 할까? 2020.12.31 |조회 112

'물난리'가 난 우리집, 누수 위치 따라 누가 배상 해야 할까?

오늘의 주제는 '물난리'가 난 A씨의 집은 누구에게 배상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 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박 5일간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가한 A씨는 집에 들어선 순간 거실에 물이 들어찬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을 파악해보니 위층 수도관 고장으로 A씨의 집에까지 영향을 준 것인데요.

A씨는 위층 세입자 B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도 고향에 다녀오느라 물난리 난 것을 몰랐다며 집주인 C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위층 수도관 누수로 인해 A씨의 집의 벽지와 가구, 전자제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 그렇다면 A씨는 누구에게 배상 받아야 할까요?

먼저 누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누수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에서 발했했느냐,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누수가 생긴 위치가 전유부분에 발생했다면 아래층의 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위층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경우 공용부분의 관리자인 아파트 관리회사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판례

판례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2.17.선고, 99가단22374,판결:확정)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위층의 바닥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 천장에 누수 피해가 나타난 경우 위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누수가 위층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중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까?

이 경우 세입자 B씨와 집주인 C씨 두 사람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위층 누수가 세입자 B씨가 거주하기 전에는 없었다면 세입자의 과실비율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오랜 기간 집을 비워 손해가 확대된 부분은 위층에게만 책임을 묻긴 어려운데요. A씨가 장기간 집을 비웠으며, 그래서 누수 피해가 더 확대돼 손해가 커졌을 경우 A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수 피해에 대비해 오랜 기간 집을 비울 때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집을 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척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