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벽에 쓰레기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2020.12.31 |조회 93

벽에 쓰레기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오늘의 주제는 새로 산 집 벽 안에 쓰레기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인테리어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벽을 뜯었다가 각종 폐기물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벽 내부에는 조명등 껍데기, 뜯은 벽지, 스티로폼, 석고보드, 나뭇조각 등 각종 폐기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이사 오기 전 사전 공사 과정이었는데요.

A씨는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렸지만, 집주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A씨는 이 전에 같은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작업을 하며 폐기물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산 집에서 이런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에는 매도인의담보책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도인 은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말하는데, 누군가가 물건을 팔 때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 사건의 경우 집에 폐기물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집을 거래하기 전 무조건 알려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데요. 집을 산 사람은 전 주인이 이 문제를 몰랐거나 알았을 경우 상관없이 자신이 모르고 산 문제가 집에서 발견된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때문에 집을 거주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 가능.

현재 폐기물이 발견됐으므로 집에 대한 하자가 명백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이에 대해 전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폐기물로 인해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집을 산 목적인 집에 거주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폐기물을 치우는 공사 이후 제대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이런 경우 현재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에게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새로 산 주인은 폐기물 제거 처리 비용과 이를 제대로 고쳐 새로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공사 비용 등에 대해 이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동안 다른 곳에 있어야 하는 관련 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꼼꼼히 주택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