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에어컨 설치 위해 뚫은 벽, 집주인이 보수하라고 한다면? 2020.12.30 |조회 99

에어컨 설치 위해 뚫은 벽, 집주인이 보수하라고 한다면?

오늘의 주제는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을 뚫었는데 집주인이 보수하라고 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B씨와 집주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입주할 때 에어컨 배관 구멍이 없어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외벽에 구멍을 뚫어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이 배관 구멍을 잘못 뚫었다며 보수공사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잘 안 보이게 건물 옆쪽으로 배관 구멍을 뚫으라고 했던 건데 건물 앞쪽에 뚫어놨다며 책임지라고 하는 집주인의 입장인데요. 집주인은 외벽이 수입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B씨가 따로 알아보니 구멍 난 부분만 때우면 200~300만 원이면 해결이 된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했지만 집주인은 그 후에 있을 하자까지 고려해 1,000만 원을 다 받아야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B씨가 직접 보수하겠다고 하니 하자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자 보증서를 써주는 시공업체는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집주인 요구대로 1,000만 원에 합의를 봐야 하는 걸까요?

관련 법률

임대차계약 을 맺고 물건을 빌려 쓸 때, 임차인은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의무)를 다해 빌린 물건을 온전히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의무 는 쉽게 말해 '최소한 이 정도는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주 분쟁거리가 됩니다.

임차인은 빌려 간 물건을 쓰임새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빌려준 사람)의 승낙 없이 멋대로 제3자에게 물건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610조에 규정된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만약 물건을 빌려 쓰다 임차인 책임으로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면 민법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이 물건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 뒤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물건이라는 것이 쓰다 보면 닳기도 하고 여기저기 흠집도 나기 마련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닥이 찍힐 수도 있고 벽지 색이 바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집주인이 바닥재를 다시 하고 벽지를 새로 도배해놓으라고 한다면 황당하겠죠.

판결

그래서 법원은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도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 100279 등 판결 참조).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 이 외벽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집주인 요구를 다 듣기보다는 여러 업체를 통해 복구비용을 잘 따진 뒤 집주인과 협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혹여라도 집주인이 대화를 거부하며 보증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하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