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맘에 안 드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 거절할 수 있을까? 2020.12.30 |조회 95

맘에 안 드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 거절할 수 있을까?

오늘의 주제는 맘에 안 드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입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 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 A씨의 질문입니다.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개정되어 임차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 끝나기 전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임대인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도 챙길 수 있고요.
저는 정말 무조건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을 해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도 일정한 경우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 합의한 #권리금 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해당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거부할 수 있는 경우
0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0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03. 임차인이 임대한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0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05. 임차인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06.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07.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08.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