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윗집 누수로 우리집 물바다가 됐다면 어떻게 배상받아야 할까? 2020.12.30 |조회 70

윗집 누수로 우리집 물바다가 됐다면 어떻게 배상받아야 할까?

오늘의 주제는 윗집 누수로 인해 우리집도 물바다가 되었다면 어떻게 배상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 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어느 날 세탁실이 온통 물바다가 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탁기까지 물에 잠겨 고장이 났는데요. 원인을 찾다 보니 윗집 배관이 너무 낡아 윗집에서부터 물이 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탁실 수리 비용과 세탁기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반면 윗집 주인은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A씨는 윗집 주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A씨는 크게 ▲윗집 배관의 수리 청구 ▲망가진 세탁기 수리(또는 교체) 비용 청구 2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방해배제 청구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 당한 사람은 방해자를 상대로 방해를 제거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런 청구권을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합니다. A씨도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해 윗집 주인에게 노화된 배관을 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윗집에 사는 사람이 소유주가 아니라 세입자라면 집주인을 상대로 요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7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A씨는 세탁기 고장에 대한 피해도 윗집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뿐 아니라 벽면이나 바닥 등도 손상되었다면 보수 비용 또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물건 보수 비용 외에 A씨가 정신적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에 대한 애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이런 배상을 위자료 라고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