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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인터넷 너무 느려 방 빼고 싶은데... 다음 세입자 구해줘야 할까? 2020.12.29 |조회 93

인터넷 너무 느려 방 빼고 싶은데... 다음 세입자 구해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이사한 집 인터넷이 너무 느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이머 준비 중인 A씨. 지난해 여름, 지금 살고 있는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 게임을 할 수 없어 인터넷 업체와 집주인 측에 계속 문의를 넣었지만 더 이상 개선해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인터넷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받았으니 다른 업체의 회선을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인터넷 업체와 계약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건물 구조 문제인지 다른 업체의 회선을 설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월세 계약 중간에 방을 빼려면 먼저 새 세입자를 구해놔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꼭 새 세입자를 구해야만 나갈 수 있을까요?

관련 법률

민법 제 632조
임대인을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줄여서 사용수익의무 라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어도 일반 수준에서 봤을 때 임대차 '목적물'(집)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임대인이 적절한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례로 본 사례

A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게이머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게이머 준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따로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인터넷 속도가 게임을 할 만큼 빠른 속도의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 줄 의무는 없다. 즉, 질문자가 인터넷 속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임대인 쪽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라는 조건을 걸곤 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 말대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와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종료 에 대한 합의가 안 된다면 계약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 동안 유효한 것이 됩니다. 결국 A씨는 남은 기간 동안 임차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의 방안으로 보이나 상당 기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사정들을 감안해 합의 해지를 해줄 것을 다시금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A씨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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