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세입자가 살던 집에 원인 모를 불,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할까요? 2020.12.29 |조회 193

세입자가 살던 집에 원인 모를 불,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 세입자가 살던 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났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나만 조심하다고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닌 문제이므로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 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A씨와 세입자 B씨는 서울 00구 소재의 시가 5억 원에 달하는 단독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독주택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합니다. 집주인 A씨는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도착했을 땐 이미 5억짜리 단독주택이 절반 이상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소방서에서 원인을 파악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불확실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화재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된 집주인 A씨는 과연 세입자 B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화재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이 절반 이상 타버렸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자의 재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의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판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또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위 판례는 결국 세입자(임차인)가 살던 집에서 불이 났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지만 만약 세입자가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세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충실했다는 사실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판례죠.

이 판례는 뒤집어보면 세입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세입자가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배상 책임은 화재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판결

판결(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57351)
화재가 임차주택 내에서 처음 발화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판결(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단 화재 원인이 건물 전기배선 이상 등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없거나, 알았다고 보기 힘든 경우라면 수리 및 유지 책임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다.

위와 같이 임차주택에 원인모를불이났을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일단 세입자에게 쏠리게 되는데요. 전월세 계약을 맺고 사는 세입자는 화재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감가상각 등 여러 이유로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 산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사안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담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이름 바꿔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 집주인 들어줘야 하나요?

2020-12-29
다음글

[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임차기간 끝나 집 빼려는 세입자에게 청소비를 내라고 한다면...?

2020-12-2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