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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2023.05.02 |조회 120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의 신규, 갱신, 변경, 해제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신고 기간 내에 계약 내용 등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할 기준이 없으므로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신고 내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 면적, 방수 등에 대한 정보, 임대료, 계ㅒ약 기간, 체결일 등등이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기입하면 됩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사무소 소재지, 법인 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분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작,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할 수 있음.

▶ 단독 신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인 계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가 가능함.

임대인이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에 다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떨까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입신고할 경우

공공 주택 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완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지정하거나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해당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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