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2023.05.02 |조회 5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의 신규, 갱신, 변경, 해제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신고 기간 내에 계약 내용 등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할 기준이 없으므로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신고 내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 면적, 방수 등에 대한 정보, 임대료, 계ㅒ약 기간, 체결일 등등이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기입하면 됩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사무소 소재지, 법인 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분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작,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할 수 있음.

▶ 단독 신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인 계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가 가능함.

임대인이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에 다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떨까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입신고할 경우

공공 주택 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완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지정하거나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해당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