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09.15 |조회 114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2년 체결했습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C씨와 상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등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 4,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 C씨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상가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등을 이유로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상가에서 퇴거했지만 상가건물의 재건축 등 이뤄지지 않았으며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요. 상가건물에 해당되는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 고려해 합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 B씨는 임대차 종료 시 B씨에게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또는 대수선을 이유로 A씨가 주선한 C씨와의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 후 수년간 재건축 내지 대수선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B씨는 상가건물을 공실로 두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씨가 A씨에게 신규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유는 공실로 비워두기 위함이 아닌 대수선&재건축을 이유로 통지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