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만료, 원상복구 의무란? 2022.05.13 |조회 89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만료, 원상복구 의무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는 종료되는데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만약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면?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파산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란?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임차인은 차임 지급의무를 지는 동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상가건물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갖게 됩니다.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면서 임차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갖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한 후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을 다시 돌려줄 때에는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등이 상가 등 목적물에 해당하는 것의 가치를 높였을 경우 상가를 임차한 사람은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이 있다면 약정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회복 범위는 입점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 회복을 해야 하며 입증 당시 상태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