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주전세 거래 집 팔리자마자 다시 세입자? 2022.04.14 |조회 85

주전세 거래 집 팔리자마자 다시 세입자?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로 들어가 살게 되며 실제 매매에 필요한 금액을 줄이는 '주전세 거래'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전세, 왜 하는 걸까요?

주전세 거래란?

주전세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전세 계약을 맺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매도인은 기존에 살던 집을 파는 동시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고 매수인은 매매가에서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뺀 액수만 매도인에게 주면 되는데요. 전세 계약 만료 후 현재 소유권자인 매수인이 매도인 겸 세입자인 실거주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거래가 끝나게 되죠.

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한 금액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자금이 많지 않음에도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집은 헐값에 내놓는 일 없이 빠르게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던 집에 계속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전세 거래, 좋은 점만 있진 않은데요.

하지만 주전세 거래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은데요. 주전세의 특성상 인근 유사 조건의 매물보다 보증금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은 전 집주인인 매도자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올려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전세 거래 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전세 거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항력을 따져보고 다음으로 우선변제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취득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취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전세 거래 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대출로 인한 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마자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매도인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