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2022.04.07 |조회 65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A씨는 B사로부터 신축 상가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B사는 분양계약을 채결할 때 상가를 분양 시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분양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는데요. A씨는 허위, 과장 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허위, 과장 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까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첨단 오락 타운 조성, 월 수익 100만 원 보장 등 상가 분양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면?

만약 첨단 오락 타운 조성, 월 수익 100만 원 보장 등의 상가 분양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선전광고에 다소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며 그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를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A씨는 과장 분양 광고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어렵습니다.

A씨는 과장 분양 광고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어렵습니다. 다소의 과장광고만으로 사기라 볼 수 없으며, 계약의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분양계약 취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첨단 오락 타운 조성, 월 수익 100만 원 보장 등 상가 분양광고 내용이 계약서 상 명시돼 있다면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