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01> 2022.01.19 |조회 132

대항력이란?

살고 있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의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이는 약속했던 임차 기간 동안 경매로 인해 집 주인이 변경되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앞선 다른 권리가 접수된 바 없이 깨끗할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가입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도 보증금을 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부동산 경매가 진행될 경우 주택 낙찰금은 권리자의 선순위대로 배당되기에 선순위자가 많은 경우에는 전세집 보증금을 일부만 받던지 아니면 전액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두 번째로는 우선변제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 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취득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한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기에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계약 때부터 이미 선순위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임차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하더라도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임차인이 입주 후에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등을 통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직접 했어야 했지만 작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어 계약 한 달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