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수리 요구하는 세입자 2021.12.30 |조회 121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수리 요구하는 세입자

A씨는 전셋집에서 나가겠다는 B씨의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집 상태를 보고 A씨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거실 벽은 물론이고 누수로 인해 바닥이 다 썩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거실 천장에 달려 있던 샹들리에는 사라졌습니다. A씨는 샹들리에는 1천만 원에 구입했고 세입자 B씨는 A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샹들리에를 떼어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B씨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

B씨는 현재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니 집을 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A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꿨으며 집 수리를 한 후 집 소유주인 A씨 부모님이 들어오고 B씨에게는 집 전체를 수리한 후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며 통보합니다.

집을 엉망으로 만든 세입자를 상대로 집주인이 보증금 공제 통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엉망으로 만든 세입자를 상대로 집주인의 보증금 공제 통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원상 회복 책임을 져야 하며 세입자가 새로 설치하거나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주인의 요청이 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합니다. 이를 세입자의원상회복의무라고 합니다.

A씨의 경우 원상복구 비용과 보수 공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바닥과 벽도 마찬가지이며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부분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 B씨가 팔아버린 샹들리에는?

샹들리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새로 사서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 없다면 비슷한 제품으로 다시 달아놓거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