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이사 간 집 계속 찾아오는 의문의 여성 알고 보니... 2021.11.18 |조회 205

이사 간 집 계속 찾아오는 의문의 여성 알고 보니...

A씨는 새 집 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여자 B씨 때문에 걱정입니다. B씨는 A씨의 집 도어락을 마구 누르거나 문을 발로 차며 "여기는 내 집이다. 너 누군데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있냐"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B씨는 이 집의 예전 주인이었으며, 자녀의 실수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 충격을 받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B씨 때문에 1년간 경찰을 부른 것만 6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B씨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계약을 중개해 준 부동산에 물어보니 A씨가 입주하기 전 이전에 살던 세입자도 B씨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숨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남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거나 도어락을 눌러보는 B씨의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분이 타인의 주거지에 출입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생활에 안정과 평온을 깨뜨린 순간 혐의가 성립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권리관계 등에 대한 정보, 토지이용계획, 거래 규제 등 정확하게 확인한 후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 또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제없다며 거짓말을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만약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공인중개사가 누락한 정보가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내용인지 알았더라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A씨가 이사 전 별도의 요청이 없었다면 이전 거주자가 겪은 사건, 사고를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