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배관 노후나 결함으로 인해 누수 피해 발생했다면? 2021.10.12 |조회 422

배관 노후나 결함으로 인해 누수 피해 발생했다면?

A씨는 최근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싱크대 배수구 청소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A씨의 글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라는 조언에 그래서는 안된다는 댓글들이 이어졌는데요.

낡은 싱크대 배수관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아랫집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낡은 배수관으로 인해 누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배관 노후나 결함으로 인해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낡은 배관이나 방수 시공이 잘못된 벽이나 천장 등 물이 샌다면 그 집뿐 아니라 아랫집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누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위층에 누수 원인이 존재한다면 피해를 입은 아랫집은 민법에 따라 윗집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층에 누수 원인이 존재한다면 피해를 입은 아랫집은 민법에 따라 윗집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에 재한 배상이나 재시공 요구뿐만 아니라 피부과 치료비, 공사 중 거주비용, 정신적 손해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위층인데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만약 누수 원인이 위층인데 세입자가 거주 중일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누수가 발생했는지 따져봐야 하며 세입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가구를 옮기다 배관을 건드려 누수가 되는 등 사용상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피해 세대는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누수가 아니라면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보수 비용 및 피해자의 손해배상까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