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아버지 유언 무시한 채 아파트 차지한 큰형 등기 취소 가능할까? 2021.09.24 |조회 366

아버지 유언 무시한 채 아파트 차지한 큰형 등기 취소 가능할까?

아버지는 30여 년 전 집을 지으며 큰아들 A씨에게 명의로 주택 등기를 했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는데요. 이후 A씨에게 전화로 집을 팔아 어머니에게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해 주라고 했지만 A씨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작은 아들 B씨는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한 채 집을 독차지한 형 A씨에게서 어머니의 몫을 되찾아드리고 싶은데요. 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녹음된 유언이 존재하지만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녹취파일을 다른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대한 명의만 타인의 것으로 하는 약정을 뜻합니다 등기부나 토지대장과 같은 부동산 등의 소유 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됨에도,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게 됩니다.

A씨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실제 집 소유자는 아버지 소유가 됩니다. 이런 경우 집에 대한 상속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 B씨는 다른 형제자매 또는 어머니를 모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아들 B씨는 다른 형제자매 또는 어머니를 모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대화를 통해 각자 상속분을 협의할 의무를 지며 원활하게 협의하지 못하면 분할 심판이 그대로 열리게 되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