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자신의 땅을 침범한 이웃집 나무를 반으로 잘라버린 영국 노부부 2021.07.08 |조회 209

자신의 땅을 침범한 이웃집 나무를 반으로 잘라버린 영국 노부부

영국에 사는 노부부는 옆집 나무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나무로 새들이 날아와 소음을 유발하고 배설물 등으로 마당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데요.

이웃집에 항의도 해보고 새들을 막기 위해 나무에 검은 통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던 노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를 불러 나무를 반으로 잘라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 마당을 침범한 나무를 반으로 잘라버린 노부부의 행동은 국내법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법으로 보면 노부부와 옆집은 상린관계를 맺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법으로 보면 노부부와 옆집은 상린관계를 맺고 있는 셈입니다. 이웃 토지에 심긴 나무가 담장을 침범한 경우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민법은 이웃 토지의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었을 때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노부부는 옆집에 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옆집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직접 나뭇가지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가지를 제거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기한 등을 정확히 명시해 통고해야 합니다. 다른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만일 사전통지 없이 임의로 자신의 집 마당으로 넘어온 옆집 나무를 잘라버린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지가 아닌 뿌리가 경계를 넘어왔다면?

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경계를 넘어온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나뭇가지를 제거할 때는 소유자에게 자기 제거를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뿌리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옆집이 제거를 요청할 필요 없이 임의로 제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