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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펜스를 철거하는 가처분결정
2024-02-27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측량을 통해 옆 건물이 본인 토지를 침범하고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옆 건물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며 자진 철거 및 합의를 제안했으나 상대방은 돌연 건물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신탁회사의 책임준공의무가 명확하다는 점, 신탁사의 재무구조, 책준익스포저 등을 고려하면 보전필요성이 충분다하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신탁사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지급명령 및 신탁사 고유계좌에 대한 가압류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신탁등기의 말소청구 방어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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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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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239
건물인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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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281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685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488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펜스를 철거하는 가처분결정
2024.02.27 883
건물인도(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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