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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23-02-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는 의뢰인이 위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차보증금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모두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고 자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이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이상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 소유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상대방은 소외로 의뢰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겠다는 합의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법원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불법점유자 유치권 기각
2025.02.05 80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행
2025.02.05 50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
2025.02.05 64
건물 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불법점유자 유치권 기각
2025.02.05 80
건물 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명령불법점유자 유치권 기각
2025.02.05 82
손해배상책임
신탁사 및 대주단이 대리사무약정에 위반하여 신탁토지 공매대금을 분양대금반환채무 이행에 선순위로 집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손해배상책임 청구 기각
2025.02.05 6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한 사안
가처분 인용 결정
2025.02.05 6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가처분 결정 취소
2024.12.09 326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해 2순위 채권자가 신탁회사가 체결한 수의계약이 신탁법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받은 사례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2024.12.09 234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2024.12.09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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