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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권리금)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1-0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1년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다음 해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히고,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의뢰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막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금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법무법인은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일부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임(임대차계약기간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방해행위 및 갱신 거절)을 확인하고, 이를 구비하기 위해 녹취, 내용증명 송달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요건을 구비하여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송 중 과도한 감정 비용, 10년 동안의 임대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하였고, 이에 조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1차 조정에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할 무렵이라 의뢰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은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2차 조정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여,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방해행위로 인한 손해 3,000만원을 배상하고 의뢰인이 상가를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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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254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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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231
임대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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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2023.07.22 324
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4.02 450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499
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소제기를 통해 무덤 철거하고, 임대료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23.03.02 565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23.02.01 303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전부승소
2023.02.01 412
손해배상(권리금)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1.05 431
건물인도(손해배상)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2.17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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