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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건물인도(손해배상)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2-17
사건개요

임대인인 상대방(원고)은 임차인인 의뢰인(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의뢰인이 이를 인도하자 원상회복 비용을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원래 상태가 원고 주장과 다른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불필요한 철거를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보수공사 부분만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소송비용 절반씩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254
공사대금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지연의 원인이 상대측에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지급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것으로 강제조정 확정
2023.08.01 231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2023.07.22 324
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4.02 449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499
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소제기를 통해 무덤 철거하고, 임대료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23.03.02 564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23.02.01 303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전부승소
2023.02.01 412
손해배상(권리금)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1.05 430
건물인도(손해배상)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2.17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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