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건물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적극적 입증으로 담장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일부 받은 사례

2022-04-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상대방에게 임대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임차 기간 중에 주택의 일부를 파손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계속 점유하여,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로엘은 계약 및 관련법령 위반을 근거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주택의 구체적인 파손 경위와 현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입증하고 새로운 견적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특정하여 청구하였고, 특히 이 과정에서 옆건물의 담장의 소유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상황을 강조하여 그 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고, 추가로 시세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하여 양측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고, 로엘은 조정 전후로 구체적인 파손 및 견적비용,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입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건물을 인도하도록 유도한 뒤, 담장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금도 일부 인정되어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토지인도(보증금 반환)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영리활동을 입증하여 건물계약을 갱신, 토지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2.05.09	680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법리적 검토 및 임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함	2022.04.22	1010
건물인도,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적극적 입증으로 담장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일부 받은 사례	2022.04.22	521
건물인도(명도)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2022.04.22	1161
손해배상(기)(건물인도)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	2022.04.22	531
건물인도(명도)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2022.04.22	1122
매매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2022.04.22	1089
건물인도(명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2022.04.07	1561
소유권이전등기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2022.04.06	685
소유권이전등기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2022.04.06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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