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택 임대인으로서 2010.경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2022. 3. 임대차 기간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주택에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이를 송달받지 않고 반송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 중에 있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향도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임차목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을 태도와 의사를 보이자, 소장을 접수한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기존의 계약기간 만료 후 10일 정도 시간을 주면 목적물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며,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소송에 따른 시간적, 정신적 소모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목적물을 인도받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건물인도(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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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115 |
손해배상(기)(건물인도) |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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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520 |
건물인도(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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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53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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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63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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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1500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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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673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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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758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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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892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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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328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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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