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은 2심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소장, 항소이유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준비서면, 기일지정 신청서를 빠르게 제출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조정기일이 금방 잡혔습니다.
또한 로엘은 항소이유서에서 상대방의 약정위반 및 의뢰인의 해지통보,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로엘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준비서면에서 적법한 차임 증액 청구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반환을 압박하였습니다.
로엘은 조정기일 당일 상대방이 차임을 연체하여 재차 해지 통보를 한 사실, 상대방의 목적물 반환 비협조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상대방이 지정한 날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지체할 시 의뢰인에게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건물인도(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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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113 |
| 손해배상(기)(건물인도) |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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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519 |
| 건물인도(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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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50 |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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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61 |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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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1497 |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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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673 |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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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757 |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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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891 |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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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326 |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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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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