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부터 상대방과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대방은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으며, 의뢰인이 추후 위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단전대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은 하되, 크게 사건화되지 않는 전제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임차인인 상대방을 상대로는 건물인도 청구를 하고, 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단전대인과는 합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소송 기간이 지체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집행관을 대동하여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습니다. 송달 후 재판부에도 빠른 기일지정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정 외에서의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국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인도를 받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소송을 제기하되, 상대방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결이 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건물인도(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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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114 |
| 손해배상(기)(건물인도) |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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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520 |
| 건물인도(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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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51 |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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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61 |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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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1498 |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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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673 |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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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758 |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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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892 |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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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326 |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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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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