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수급 받은 OO건설은 원고 회사에 철골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OO건설에게 전체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후 원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직접지급합의서’를 제시하며 OO건설이 미지급한 잔여 공사대금을 의뢰인께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직접지급합의서 ‘원본’은 없지만 당시 작성한 원본의 ‘스캔본’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의뢰인과 OO건설이 연대하여 잔여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① 의뢰인은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고, 스캔본은 원본이 아니어서 스캔본만으로 원본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② 합의서작성 경위 등을 살펴보면 OO건설이 자신들이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미루기위해 합의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고, ③ 가사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OO건설에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면책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증인이자 OO건설 현장소장인 이OO이 의뢰인과 따로 만나 진술한 것과 법정진술이 상이하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스캔본만으로 원본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비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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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944 |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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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826 |
| 소유권말소등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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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713 |
|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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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905 |
| 건물인도 |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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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869 |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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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462 |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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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065 |
| 건물인도 |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5개월만에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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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 1129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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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262 |
| 임대차보증금반환 |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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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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