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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사대금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1.12.21	943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2021.12.15	825
소유권말소등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2021.12.15	712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2021.12.15	904
건물인도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2021.12.10	869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2021.12.10	1462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2021.12.10	1065
건물인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5개월만에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승소	2021.11.27	1127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2021.11.15	1261
임대차보증금반환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	2021.11.15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