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OO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원가입계약 체결하고, 3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조합원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 자격요건 충족하였으나, 가입 시에만 충족하면 되는 줄 알고 이후 자가를 구매하여 자격요건 미달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이후 조합 측에서 '조합원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외에 1, 2차 계약금까지 전액 공제한다고 하여 분담금 반환액수를 다툰 사안입니다.
조합 가입당시 ‘계약서’상에는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서’의 효력이 ‘규약’보다 우선함을 강조하여 반환금액을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환급 시기(의뢰인: 즉시, 상대방: 일반분양 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상대방 조합에 직접 조합원 모집 계획 등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녹취, 문서송부촉탁 2회 신청 등 ‘분양금 환급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입증 할 증거를 모으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더 끌다가는 준공에 맞추어 소송을 마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였는지 마지막 기일에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에 화해권고결정을 받겠다고 하여 반환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소제기 후 변론 5회 진행 하였고, 선고기일 잡힌 상태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 있다하여 합의조건 조율하고, 화해권고 결정 받았습니다. 화해권고 이의기한이 도과하기 전 상대방이 위자료 먼저 입금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건물인도(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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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110 |
손해배상(기)(건물인도) |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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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519 |
건물인도(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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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47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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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59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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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1493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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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673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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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757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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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889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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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324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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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