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2014. 최초로 피고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2020. 8.부터 차임을 조금씩 연체하였고 2020. 11.분 차임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 피고 A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를, 실제 점유하며 영업하고 있는 피고 B를 상대로 퇴거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상가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건물 소유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겨주고, 새로운 소유자는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계약해지 및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혀 인도 및 퇴거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채권가압류 까지 신청하여 전부 인용되었으나 그럼에도 피고들은 인도 및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들은 상가 앞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인형을 매달아놓고 팻말을 설치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의뢰인 및 새로운 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며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고 A에 대해서는 첫 변론기일에 자백간주, 피고 B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판결을 받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복잡한 공방 없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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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943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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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825 |
소유권말소등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반소제기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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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712 |
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 |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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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905 |
건물인도 |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높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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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869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인 조합원제명결의에 대항한 사례
제명결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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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462 |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의 반환금을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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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1065 |
건물인도 |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5개월만에 건물인도 및 퇴거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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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 1128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표현대리 주장 및 입증을 통한 임차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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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261 |
임대차보증금반환 |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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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