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11.경 피고 2를 대리한 피고 1과 피고 2가 임차한 상가건물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도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은 채 자금회전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대여금 상당을 보증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주었음에도 피고들은 최초 약정한 전대차 기간이 모두 경과하도록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피고 2를 상대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하여 위 건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로엘은 본 건 소송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외에도 별도로 피고들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의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므로 형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의 합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로엘은 이러한 합의 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건물인도 |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건물인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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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1196 |
| 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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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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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상대방의 명의신탁 여부를 다퉈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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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018 |
| 손해배상 |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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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1230 |
| 가처분이의 |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가처분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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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1150 |
| 건물인도 |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 및 미지급차임 청구하여 전부승소, 반소청구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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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1559 |
| 소유권이전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다퉈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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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939 |
| 계약금 반환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패소에서 계약금 일부 반환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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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294 |
| 손해배상 |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인테리어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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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968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갱신거절의사 통지를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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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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