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11.경 피고 2를 대리한 피고 1과 피고 2가 임차한 상가건물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도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은 채 자금회전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대여금 상당을 보증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주었음에도 피고들은 최초 약정한 전대차 기간이 모두 경과하도록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피고 2를 상대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하여 위 건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로엘은 본 건 소송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외에도 별도로 피고들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의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므로 형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의 합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로엘은 이러한 합의 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건물인도(명도) |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인도 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목적을 달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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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110 |
| 손해배상(기)(건물인도) |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의류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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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519 |
| 건물인도(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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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47 |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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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059 |
| 건물인도(명도)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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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1494 |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명의신탁,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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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673 |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전부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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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757 |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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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891 |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층간소음 항의를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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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324 |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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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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