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초경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공동 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 5.경 의뢰인에게 나머지 1/2 지분을 마저 이전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혼자 관리하라고 하였는데, 상대방과 다투어 둘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 지분과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였음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등기의 말소와 1/2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금전으로 청구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이 위 부동산에 투자한 비용과 관리한 내역을 정리하여 명의신탁이 아님을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나머지 지분은 상대방의 증여에 따른 적법한 등기이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양 당사자의 애정관계에서 비롯한 분쟁인 만큼, 조정을 통한 해결을 권고하여 조정으로 회부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반박한 결과 서로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협의하였고, 의뢰인이 건물 가액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비용과 비교해볼 때 높은 비율의 지분이 인정된바, 3억원 이상을 방어하고, 의뢰인은 약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데 성공하여 만족도 높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지역주택조합 |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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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1337 |
| 소유권이전등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높은 비율의 지분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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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 1221 |
| 손해배상 |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매수인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청구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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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 1145 |
| 건물인도 |
임대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을 저지한 사례
건물인도 거부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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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1379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입증하여 조정의사로 밝힌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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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 1051 |
| 손해배상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에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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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 1553 |
| 보증금반환소송 |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구두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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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 1475 |
| 손해배상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임대인,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책임을 인정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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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 1101 |
| 지역주택조합 지위양도 |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을 실현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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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1052 |
| 분양권전매 |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하급심판례를 토대로 무효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지적하여 추후 이의제기 않겠다는 화해권고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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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 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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