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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구두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
2021-07-09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오빠 명의 집을 임차하여 계약서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지내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의뢰인의 경우 위 임대차 계약서가 없고, 보증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한 논의를 오빠가 아닌 배우자 또는 모친과 진행했던 관계로 계약 및 계약만료를 진술과 거래내역으로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위 금원이 보증금이 아니라, 3년 동안의 차임을 일시에 지급한 사글세라고 반박하였는데, 로엘은 구두계약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핵심적 대화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배우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면서 보증금이라고 메모한 내역을 찾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목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2021.09.02 1337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높은 비율의 지분으로 조정성립
2021.08.15 1220
손해배상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매수인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청구기각 판결
2021.08.03 1145
건물인도
임대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을 저지한 사례
건물인도 거부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 전부 승소
2021.07.29 1379
손해배상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입증하여 조정의사로 밝힌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
2021.07.22 1051
손해배상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에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지급받은 사례
2021.07.21 1553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구두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
2021.07.09 1475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임대인,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책임을 인정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2021.06.15 1101
지역주택조합 지위양도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을 실현한 조정성립
2021.06.09 1052
분양권전매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하급심판례를 토대로 무효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지적하여 추후 이의제기 않겠다는 화해권고결정 성립
2021.06.05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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