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구 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은 택지분양권을 취득. 그런데 상대방은 택지분양권 취득 이전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함과 동시에 원고와 직접 원고와 토지공사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공사의 승낙도 얻음.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체결한 분양권 매수계약, 자신과 체결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모두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 최근 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무효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지적.
재판부는 상급법원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일을 추정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더이상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으나, 소를 취하하는 것보다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기판력이 생겨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했고, 위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지역주택조합 |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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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1338 |
| 소유권이전등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높은 비율의 지분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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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 1221 |
| 손해배상 |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매수인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청구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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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 1145 |
| 건물인도 |
임대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을 저지한 사례
건물인도 거부 후,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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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1379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입증하여 조정의사로 밝힌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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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 1051 |
| 손해배상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항하여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에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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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 1553 |
| 보증금반환소송 |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구두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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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 1475 |
| 손해배상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임대인,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책임을 인정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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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 1101 |
| 지역주택조합 지위양도 |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을 실현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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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1053 |
| 분양권전매 |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하급심판례를 토대로 무효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지적하여 추후 이의제기 않겠다는 화해권고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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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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