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사건개요

의뢰인은 1969. 2. 7.경 두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1980년 경 당해 각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등기를 마친 토지와 실제 점유중인 토지가 상이하여 본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초과점유하는 면적이 본인의 소유 면적 대비 80% 이상 되어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이르러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원심은 의뢰인의 초과점유면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소유한 두 필지의 토지 중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세워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할 때 두 개의 필지를 모두 합산하여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초과점유부분은 사실상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유부분이 적은 것은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토지 점유현황이 1970년대부터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과거 항공사진 및 주변 마을사람들의 확인서를 확보하여 첨부하였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생전에 자신의 토지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실제 소유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현재 점유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추가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비록 초과점유부분이 큰 편에 속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129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신탁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최대한 감액함	2021.03.26	1648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225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1928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1784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준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아 승소	2021.01.19	1501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여 집주인이 손해배상 부담	2021.01.07	444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2784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2021.01.04	2179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24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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