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사건개요

의뢰인은 울산 소재 아파트를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 이후 울산의 아파트 시세는 폭등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마음을 먹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올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당일 잔금의 일부인 5,000만 원을 상대방의 계좌로 송금하여 잔금지급의무 일부를 선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은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서, 해제의사표시 이후 의뢰인이 선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인정할 수 없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지 알아보고자 하셨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위와 같이 자신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의뢰인의 선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① 매매계약 체결 이후 시가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매매대금의 증약요청을 하였는데 매수인이 이에 확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금을 제공한 경우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해당 사안 또한 이와 같은 점, ②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명백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나 배액배상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공탁이나 계좌번호 제공요청 등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점, ③ 이미 계약서 특약사항상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미 인테리어공사진행도 착수하여 계약의 일부이행에 이른 점, ④ 그 뒤 상대방이 위임인에게 잔금의 일부를 받게 되어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게 된 점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이 승소가능성이 없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임의이행하여 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원하시는 계약이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신규입점)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출한 권리금을 회수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2021.04.12	1129
손해배상(공인중개사)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신탁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최대한 감액함	2021.03.26	1648
보증채무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물상담보제공에 협조하였으나 알지못하는 차용증이 있음을 사유로 보증채무금까지 청구받았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1.02.09	225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부동산을 내논 통화내용의 녹취록 및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정리하여 계약해지의 유효함을 주장	2021.01.26	1927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수십년동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승소	2021.01.26	1781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준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아 승소	2021.01.19	1500
손해배상(누수현상)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여 집주인이 손해배상 부담	2021.01.07	444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내용증명 발송 후,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2021.01.05	2783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가계약금의 배액상당을 지급받고 조정성립	2021.01.04	2178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객관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24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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