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창원 소재 아파트 소유자인데, 상대방은 중개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고, 가계약금조로 1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금이 3,000만 원이라며 의뢰인에게 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1,500만 원 및 추가로 손해배상으로서 3,000만원의 배상금(배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액수 날짜 등이 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정식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는 정식 계약에 앞서 중개인이 초안을 만든 것에 불과하며, 의뢰인에게 제공된 적이 없는 것인 점, ② 의뢰인과 중개사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만으로는 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인 계약금 및 잔금기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상대방이 제공한 1,500만 원은 계약금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것이고, 이 금원마저도 중개사가 1,0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가계약금의 액수마저도 확정된 적이 없었던 점, ④ 해당 문자메시지를 의뢰인이 수신하였는지 여부도 불명이고 그 내용마저도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의뢰인이 위 문자메시지와 같은 청약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청구하는 배상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사업계획승인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기한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탁자인 채무자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체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따른 대주의 권리는 개별적, 누적적임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	2024.10.15	140
신탁등기의 말소청구 방어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청구한 사례 신탁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한 수분양자의 신탁등기 말소등기 대위청구 소송 방어(전부승소)	2024.08.02	513
분양대금 반환청구 방어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분양계약에 대해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여 청구 전부 기각	2024.08.02	369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빠르게 판결을 받은 사안 빠른 소송 진행으로 약 2개월만에 판결문 확보	2024.08.02	341
토지인도	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토지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322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339
건물인도(명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유효하지 않은 계약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 확보	2024.05.03	547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912
가처분결정 인가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이의신청 방어	2024.02.27	632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축공사 중 옆 건물 소유자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권리남용을 주장하여 펜스를 철거하는 가처분결정	2024.0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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