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창원 소재 아파트 소유자인데, 상대방은 중개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고, 가계약금조로 1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금이 3,000만 원이라며 의뢰인에게 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1,500만 원 및 추가로 손해배상으로서 3,000만원의 배상금(배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액수 날짜 등이 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정식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는 정식 계약에 앞서 중개인이 초안을 만든 것에 불과하며, 의뢰인에게 제공된 적이 없는 것인 점, ② 의뢰인과 중개사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만으로는 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인 계약금 및 잔금기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상대방이 제공한 1,500만 원은 계약금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것이고, 이 금원마저도 중개사가 1,0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가계약금의 액수마저도 확정된 적이 없었던 점, ④ 해당 문자메시지를 의뢰인이 수신하였는지 여부도 불명이고 그 내용마저도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의뢰인이 위 문자메시지와 같은 청약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청구하는 배상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175
공사대금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지연의 원인이 상대측에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지급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것으로 강제조정 확정	2023.08.01	158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2023.07.22	202
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4.02	378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415
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소제기를 통해 무덤 철거하고, 임대료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23.03.02	400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23.02.01	265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전부승소	2023.02.01	359
손해배상(권리금)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1.05	360
건물인도(손해배상)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2.17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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