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가계약금을 받은 뒤, 사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하고 배액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창원 소재 아파트 소유자인데, 상대방은 중개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고, 가계약금조로 1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금이 3,000만 원이라며 의뢰인에게 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1,500만 원 및 추가로 손해배상으로서 3,000만원의 배상금(배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액수 날짜 등이 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중개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정식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는 정식 계약에 앞서 중개인이 초안을 만든 것에 불과하며, 의뢰인에게 제공된 적이 없는 것인 점, ② 의뢰인과 중개사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만으로는 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인 계약금 및 잔금기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상대방이 제공한 1,500만 원은 계약금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것이고, 이 금원마저도 중개사가 1,0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가계약금의 액수마저도 확정된 적이 없었던 점, ④ 해당 문자메시지를 의뢰인이 수신하였는지 여부도 불명이고 그 내용마저도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의뢰인이 위 문자메시지와 같은 청약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청구하는 배상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분류

계약금 반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2025.03.17	80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건물 앞 도로를 소유한 채무자가 건물 출입구를 막는 등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펜스를 제거하자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2025.03.17	105
사해행위 취소 방어	위탁자가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축 건물의 준공 이후 개별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신축 건물에 관한 추가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해행위 취소 방어	2025.03.17	72
약정금 청구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약정금 청구	2025.03.10	68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2025.03.10	80
분양계약 해제 방어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분양계약 해제 방어	2025.03.10	95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주위적 청구 모두 인용	2025.03.10	147
사업비 지출 청구 등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례 사업비 지출 청구 등	2025.03.10	95
사해행위 취소 방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사해행위 취소 방어	2025.03.10	96
	신탁부동산에 임차인이 있고 공매절차가 유찰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는 위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할 것은 청구하는 내용의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건물인도 청구 모두 인용	2025.03.10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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