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담사의 설명을 믿고 창원소재 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약에 따라 총 6,000만원 가량의 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이후 의뢰인에게 2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가입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부적격 통보 회신을 보내왔고, 이후 의뢰인은 2018. 9.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분담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2019. 4. 까지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4,800만 원 가량을 반환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기로 하는 반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장의 횡령행위 등으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새로운 조합장은 위와 같은 반환약정은 조합장이 조합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 규약상으로는 의뢰인과 같은 부적격자에 대한 반환은 조합의 결의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반환을 할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위와 같이, 상대방은 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적 법률관계는 총유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반환약정은 그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조합원 결격사유에 의한 반환 또한 위와 같은 조합규약 뿐 아니라 가입계약서상 명시된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조합가입서상 명시된 내용은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조합규약에 기재된 내용은 의뢰인이 조합원 결격사유로서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2주택자가 된 배경 또한 상속재산 분할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된 주택의 일부 토지 지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등 그 과실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의 조정 회부에 따라, 상대방과 조정절차에서 협의하여 통상적으로 공제하는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보다 많은 5,300만 원을 조합으로부터 받는 조정안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납입한 대부분의 금원을 돌려받는 매우 좋은 조정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분류

지역주택조합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2025.03.31	45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2025.03.31	40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2025.03.31	41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2025.03.31	43
화해권고결정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화해권고결정	2025.03.31	42
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2025.03.27	57
전부 인용결정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전부 인용결정	2025.03.27	44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	2025.03.17	139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건물 앞 도로를 소유한 채무자가 건물 출입구를 막는 등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펜스를 제거하자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2025.03.17	142
사해행위 취소 방어	위탁자가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축 건물의 준공 이후 개별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신축 건물에 관한 추가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해행위 취소 방어	2025.03.1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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