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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명도소송
신속히 명도에 성공한 사안
6개월 이내에 빠르게 명도를 완료한 사례
2020-12-12
사건개요
건물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고자 종전 임차인인 상인에게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자칫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상대방의 권리금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명도와도 관련이 없으며 신속히 명도가 필요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명도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임의이행도 이루어져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만에 조속히 명도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230
부당이득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대출계약상 지급된 선이자를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2020.12.12 1643
토지인도청구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2020.12.12 2035
명도소송
신속히 명도에 성공한 사안
6개월 이내에 빠르게 명도를 완료한 사례
2020.12.12 7805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청구를 방어한 사안
배관 관련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950
영업보상(재개발)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없이 명도청구하였으나 영업손실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상받은 사례
2020.12.12 166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매수의 경위와 관련 증거가 없는것을 중심으로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12 1244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1096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3974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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