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매수의 경위와 관련 증거가 없는것을 중심으로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1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할아버지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아버지를 빨리 여의게 되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1년 경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뢰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옆 토지 두 필지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 또한 자신이 옆 토지 두 필지를 매수할 당시 같이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며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 옆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까지 하였던 바,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매수한 경위에 관한 자세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등 매수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증인의 증언내용과 인근 토지의 시효취득 승소판결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수경위나, 대금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를 당초부터 성질상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타주점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의 항변 취지와 같이 법원은 상대방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근거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여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명의신탁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1230
부당이득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대출계약상 지급된 선이자를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2020.12.12	1643
토지인도청구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후, 소제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례	2020.12.12	2035
명도소송	신속히 명도에 성공한 사안 6개월 이내에 빠르게 명도를 완료한 사례	2020.12.12	7805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청구를 방어한 사안 배관 관련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2020.12.12	950
영업보상(재개발)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없이 명도청구하였으나 영업손실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상받은 사례	2020.12.12	166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매수의 경위와 관련 증거가 없는것을 중심으로 상대방 청구기각	2020.12.12	1245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1096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3974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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