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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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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과정에서 토지 지하에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로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며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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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매매계약상 면책특약이 있고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한 손해배상액도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① 면책특약은 약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부당히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으로서 무효 혹은 효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② 관련증거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 ③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 경위를 보면 실제로는 청구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 등의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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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청구한 원금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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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간접강제결정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 가처분결정 미이행으로 간접강제 결정
2024.02.27 78
가처분결정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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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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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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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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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의 원인이 상대측에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지급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것으로 강제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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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신속한 무변론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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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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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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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소제기를 통해 무덤 철거하고, 임대료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23.03.02 669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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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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