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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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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과정에서 토지 지하에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로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며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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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매매계약상 면책특약이 있고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한 손해배상액도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① 면책특약은 약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부당히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으로서 무효 혹은 효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② 관련증거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 ③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 경위를 보면 실제로는 청구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 등의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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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청구한 원금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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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건물인도(명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공시송달 판결을 통한 신속한 판결 선고
 2023.10.07 175
공사대금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지연의 원인이 상대측에 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지급없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것으로 강제조정 확정
 2023.08.01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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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202
소유권말소등기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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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415
토지인도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소제기를 통해 무덤 철거하고, 임대료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2023.03.02 400
손해배상(계약금)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2023.02.01 265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전부승소
 2023.02.01 359
손해배상(권리금)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에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01.05 360
건물인도(손해배상)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상가임대차계약 상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권리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동시이행항변 주장을 통한 화해권고결정
 2022.12.17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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