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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로엘법무법인 성공사례입니다.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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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터파기 과정에서 토지 지하에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로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며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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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매매계약상 면책특약이 있고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한 손해배상액도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휘 변호사는 ① 면책특약은 약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부당히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으로서 무효 혹은 효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② 관련증거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 ③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 경위를 보면 실제로는 청구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 등의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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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청구한 원금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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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최정필 변호사
  • 윤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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