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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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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익형 전원주택단지 중 1동의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의 준공과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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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전원주택이 분양계약 내용대로 준공되었고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이 실제로 입주하기도 했으며, 소유권 이전 등 나머지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와 김연준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기일이 상당히 미뤄진 점,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전원주택 건물에 관하여 이중계약이 체결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계약 위반 여부 및 향후 이행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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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의 요구사항인 분양계약의 해제 및, 분양계약대금납입계좌로 이미 입금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 있었고, 쌍방 당사자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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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2022.02.07 1185
토지인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2022.02.07 948
건물인도(보증금반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반소제기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상대방 청구 기각, 반소 일부 인용
 2022.02.07 934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원고 청구 이유없음으로 기각 판결
 2022.01.26 1125
손해배상(권리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내용증명 발송과 협상 중재로 적정한 권리금을 지급받는 합의 성사
 2022.01.17 1315
소유권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의뢰인이 매매계약 당시 미처 알지 못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계약서에까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말소 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성공한 사례
내용증명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동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22.01.13 1091
임대차보증금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증인과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통하여 1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3 1130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2022.01.13 1017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기각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2022.01.13 1084
부동산인도 등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한 토지인도 청구 부분 소취하
 2022.01.13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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