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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상속받은 자로, 토지 위에 불법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 거주자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생전에 무상으로 토지사용을 허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된 자로, 소 제기 당시 수년 간 거주하고 있었고, 인적사항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위 거주자와의 무상 토지사용계약의 해제 및 건축물의 철거를 원하였고,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종식 변호사는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 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대차의 경우 사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조문에 따라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1096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3984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1773
경업금지가처분(동업계약해지)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08 148
부동산인도소송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주택명의가 단독명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36
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16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008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95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074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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