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지인의 지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고, 제3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이 제3자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구상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했다가 매도인 측인 의뢰인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수인에게 배액을 배상해준 적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위 매매계약에서 의뢰인이 전부 받은 중도금에 대한 일부 상계, 그리고 위 매매계약이 온전히 의뢰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제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본인이 매매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종식 변호사, 백서준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주장 중 의뢰인이 매매계약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중 상대방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은 법률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의뢰인에게 주지시켰고, 그 외 주장에 대해서는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 중 상대방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1097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3987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1773
경업금지가처분(동업계약해지)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08	148
부동산인도소송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주택명의가 단독명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36
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16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008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95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075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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