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로부터 신축 호텔의 객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수년이 지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는 상환 통지서를 받고 위 임대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이미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계약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종식 변호사, 이신호 변호사는 계약서상 대출을 실행하여 중도금이 납입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중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조정시 상대방 측이 미지급 금액의 96%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해 주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위임한 것도 해지해 달라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판사에게 강제조정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측 조정안 대로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에게 미지급 금액의 약 4%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나와 그 조정안대로 확정되었음.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1096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3986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1773
경업금지가처분(동업계약해지)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08	148
부동산인도소송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주택명의가 단독명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36
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16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008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95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074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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