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구두로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의 중요사항등의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여 조정성립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10,000,000원, 계약금 중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같은 날짜에 상대방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15,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사유도 없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의뢰인에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기수령한 계약금 15,000,000원만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인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기수령한 가계약금만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위적 청구대로 상대방이 약정한 매매대금 5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1097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3987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1773
경업금지가처분(동업계약해지)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08	148
부동산인도소송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주택명의가 단독명의였다고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36
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16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008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95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074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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