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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의뢰인 소유점포와 점포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켜 임대차계약체결성립함
2020-12-07
사건개요
피고 4인은 약 10년간 시장의 상가소유권자인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상가 입구와 바로 인접한 위치에 노점을 설치 및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4인을 상대로 간판철거 등 소유권방해배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노점의 위치가 국가 소유 토지이며 시장 상인회에서 허가한 사항이라 주장하였지만, 피고들의 간판이 의뢰인의 상가 간판에 부착되어 있는 점, 사업자 등록과 수도세 등이 의뢰인의 상가 주소로 부과 고지되어 온 점,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어 장기간 공실로 유지되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과 피고 상인들은 의뢰인 소유 점포와 점포 앞 좌판의 점유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의뢰인 소유 점포를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상인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항변은 배척된 사례
2020.12.12 1097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 처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2020.12.12 3986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하는 조정성립
2020.12.09 1773
경업금지가처분(동업계약해지)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동업계약해지 내용증명발송 및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상대방 청구 기각
2020.12.08 148
부동산인도소송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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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36
건물인도소송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임차인의 3기 이상 임료 연체를 주장하며 임료의 추가 미지급까지 주장하여 승소판결
2020.12.08 116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전기, 수도료 지급명의자등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후 승소판결
2020.12.08 1008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분양대금 감액 또는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계약금중 절반을 돌려받는 조정성립
2020.12.07 95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지급보증금에 대하여 승소판결
2020.12.07 1074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조정을 통하여 미지급금의 4%만 지급하고 계약해제 조정성립
2020.12.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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